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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기독교대한감리회와 '하디나눔펀드' 협약…의료사각 해소 나서기독교종합편성tv신문 류승우PD/기자 | 서울 양천구는 10일 기독교대한감리회 서울남연회 양천지방회 및 양천사랑복지재단과 손을 잡고, 지역 내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위한 '하디나눔펀드' 협약을 체결했다. 이 기부사업은 캐나다 출신의 의료 선교사 로버트 하디를 기리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취약계층의 맞춤형 복지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협약의 수혜대상은 중위소득 120% 이하의 저소득 구민으로, 매월 1인당 100만원씩 3명에게 총 300만원의 긴급 의료비와 생계비를 지원한다. 양천지방회 소속 교회 34곳이 매월 300만원의 기금을 마련해 이를 지원에 투입하기로 하였다. 양천구는 조성된 기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대상자를 추천하며, 양천사랑복지재단은 대상자의 지원 및 결과 보고를 책임진다. 이번 협약은 양천구의 적극적인 지역사회 참여와 취약계층 지원에 대한 새로운 노력을 상징하며, 지역사회의 연대로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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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배 센터장이 전하는, 충북의 혁신과 인재 양성에 대한 포부"기독교종합편성tv신문 주기범 기자 |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된 '제3회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성과포럼'에서 충북지역혁신플랫폼이 주목받는 우수성과를 공개하고, 충북 대학과 기업 간의 협력 사례를 성공적으로 소개해 참가자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한상배 약학과 교수가 센터장을 맡고 있는 충북바이오헬스산업혁신센터는 11월 27~28일 동안 부산에서 열린 행사에 참가하여 4년간의 성과를 알리고 지역혁신사업에서 얻은 우수성과를 발표했다. 행사에는 1000여 명이 참여하여 성과 전시 부스를 관람하고 우수사례 발표회를 참관했다. 한상배 센터장은 발표에서 "충북지역혁신플랫폼은 4년간 프로젝트랩, 산학융합 R&D, Bio-PRIDE 기업트랙 등을 통해 지역기업의 애로 기술을 해결하고 대학과 기업 간의 협력을 촉진해왔다"며 4년간의 진행 사업 중 성공 사례로 삼진제약과 노바렉스를 소개했다. 오송에 위치한 삼진제약과 노바렉스는 2020년부터 충북지역혁신플랫폼과 협력하여 애로기술 개발 및 R&D산학융합 기술 개발을 진행해왔다. 이들 기업은 지난 3년간 협력을 통해 삼진제약은 뇌전증 치료제의 국산화에 성공하여 300억원에 이르는 부가가치를 창출했으며, 노바렉스는 건강기능식품 개발로 300억원에 이르는 부가가치를 창출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이들 기업은 뿐만 아니라 관련 연구를 수행하면서 논문, 특허, 기술이전 성과를 달성하고, 매년 충북 지역 인재를 활용하고 있다. 한상배 센터장은 "지역과 기업 간의 협력 관계가 강화되면서 바이오 전공 분야 지역인재의 지역정주율이 상승했다"며 "Bio-PRIDE 기업트랙을 통해 더 많은 지역 인재들을 기업현장실습에 참여시킬 계획이며, 기업이 Bio-PRIDE 공유대학을 통해 기업 맞춤형 강좌를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11월 28일에는 '제3회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성과포럼' 개막식에서 손동주 충북대 약학과 교수와 김영준 건국대 글로컬캠퍼스 바이오의약학과 교수가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유공으로 교육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또한, 지역혁신사업 대학(원)생우수컨텐츠공모전 분야에서는 충북지역혁신플랫폼 사업에 참여한 김연준 청주대학교 대학원생이 최우수상을 수상하고, 이정민 청주대 재학생이 장려상을 받았다. 2020년 8월 출범한 충북지역혁신플랫폼은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시행하는 평가에서 2021년부터 3년 연속 최우수 평가를 받은 바 있다. 충북지역의 우수 인재 및 기업 육성 등을 목표로 제약바이오, 정밀의료·의료기기, 화장품·천연물 등 3개 핵심 분야에 인재를 공급하고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충북대를 총괄대학으로 한국교통대(중점대학)와 청주대 등 15개 대학이 참여하며, 충북도와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한국화학융합사업연구원, 셀트리온제약 등 424개의 지자체·연구기관·기업 등이 함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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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기독교 근대역사기념관, 130년 선교역사문화의 보고로 문을 엶기독교종합편성tv신문 유승우PD/기자 | 일본 제1야당전주 기독교 근대역사기념관이 7일 개관식을 열고 세상에 문을 활짝 열었다. 김광수 전북도 정무특보, 전주시장, 기독교계 인사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관식이 진행되었다. 이 기념관은 2017년부터 총 80억원을 투자하여 6년간의 공사를 거쳐 지난 3월에 준공되었으며, 유물 등 전시 설치를 완료하고 이제 국민에게 공개되고 있다. 기념관 2층은 미국 남장로교 7인의 선교사가 전주에 도착해 행했던 복음의 역사와 관련된 유물 등이 전시되어 있으며, 3층은 국내 최초 선교 의료병원인 예수병원의 역사와 유물을 실감미디어 콘텐츠 등으로 관람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또한, 60여좌석을 갖춘 강당시설도 마련되어 교육·공연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기념관은 평일 오전 10시에서 오후 5시까지 관람이 가능하며, 휴관일은 개관기념일(10.7), 법정공휴일, 토·일요일로 예정되어 있다. 더불어 관람료는 무료로 제공된다. 전시관 인근에는 서문교회, 예수병원, 신흥학교, 기전여학교 등 전북의 근대화를 이끈 기독교 문화유산이 풍부하게 남아있어, 기념관뿐만 아니라 근대 민중의 애환을 보듬었던 생생한 선교의 역사 현장을 직접 체험할 수 있다. 또한, 기념관은 대한민국 대표 관광지인 한옥마을, 경기전, 전라감영 등과도 도보로 이동 가능한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단순한 종교관광을 넘어 전북지역의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광수 전북도 정무특보는 개관식에서 "민중의 애환을 보듬었던 전북 기독교 선교역사문화의 기억과 흔적들이 모인 기념관이 개관하게 되어 매우 뜻깊다"며, "앞으로 인근의 다양한 관광자원과 연계해, 종교문화 체험뿐만 아니라 전북의 근대역사와 문화를 즐길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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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억 달러 투자유치’ UAE 일정 마무리···스위스 이동‘300억 달러 투자유치’ UAE 일정 마무리···스위스 이동 - UAE 최대 투자… ‘제2 중동붐’ 기대 - 원전-재생 에너지-방산 등 40여건 MOU [기독교종합편성TV신문 : 유승우PD/기자] 아랍에미리트(UAE) 정부가 15일(현지 시간) 한국에 300억 달러(약 37조2600억 원)에 이르는 대규모 투자가 尹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계기로 결정했다. 국가 간 투자 결정에 UAE 역사상 최대 규모의 투자가 결정되었으며, 한국 정부는 민간기업을 포함한 한-UAE 투자협력 플랫폼을 구성하기로 했다. 이번 UAE 방문을 통해 ‘제2의 중동 붐’으로 지금의 대한민국 경제 위기를 돌파하겠다는 대통령의 구상이 구체화되어 결실이 맺어지고 있다. [아랍에미리트(UAE)를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16일(현지시간) '루브르 아부다비'를 방문 : 연합뉴스] 대통령실은 이날 UAE를 국빈 방문 중인 尹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하얀 UAE 대통령 간 확대-단독회담을 진행한 뒤 투자 결정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무함마드 대통령은 尹 대통령에게 “어떤 상황에서도 약속을 지키는 대한민국에 대한 신뢰로 300억 달러 투자를 결심했다”고 말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1980년 양국 수교 후, 대한민국 대통령이 국빈 자격으로 UAE를 방문한 것은 처음이다. 이 날 두 정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원자력·에너지·투자·방산 분야에서 양국 간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는 양해각서(MOU) 13건이 체결됐다. 두 나라간 체결한 전체 MOU 규모는 40여 건에 이르며, 기후변화 대응, 정보기술(IT), 보건의료 등 신산업 협력에 대해 체결한 MOU까지 포함하고 있다. 양국 정부는 재생에너지, 원전, 수소 등 에너지 분야 전반에 걸쳐 전방위 협력 플랫폼을 구축하는 내용의 ‘포괄적·전략적 에너지 파트너십 공동선언(CSEP)’을 발표했다. 석유 공급 위기 시 UAE에서 생산된 원유 400만 배럴에 대해 한국이 우선 구매권을 확보하는 내용의 ‘한-UAE 국제공동비축사업’도 추진되었다. 2009년에 한국이 수출한 바라카 원자력발전소 확대방안 등을 골자로 한 ‘넷 제로 가속화 MOU’도 체결하였다 invguest@daum.net 류승우PD/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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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맞이 독감·코로나 동시 유행 방지겨울철 맞이 독감·코로나 동시 유행 방지 - 독감예방 만 13세 이하 독감 예방접종 중점 시행 - [기독교종합편성tv신문 : 류승우PD/기자] 김성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총괄조정관(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19일 “만 13세 이하를 대상으로 독감 예방접종을 중점 시행하고, 만 9세 이하에는 항바이러스제도 선제적으로 처방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김 제2총괄조정관은 “소아 계층에서 계절독감과 코로나19가 동시에 유행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대응체계를 개편토록 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소아 환자의 신속한 입원을 위해 사전에 지정된 전담병상은 중증 소아환자 대응에 집중하고, 지역 내 일반병상 활용도 활성화해 나갈 방침이다. 또 야간 및 주말과 같은 취약 시간대에 소아 확진자에 대한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달빛어린이병원과 소아 진료 의료상담센터 등 소아에 특화된 의료자원을 확충한다. [독감 백신 접종 안내문이 세워져 있다. (사진) 연합뉴스] 김 제2총괄조정관은 “지난 14일부터 18일까지 일 확진자 수가 전주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8주간 이어진 감소세는 다소 정체되는 국면”이라고 밝혔다. 또 “지난주 감염재생산지수도 0.89로 1 미만을 유지 중이나, 3주 연속 상승하고 있다”면서 “오늘 신규 확진자 수는 2만 9503명으로 지난주 3만 519명보다 소폭 감소했다”고 말했다. 특히 “12월 초가 되면 우리 국민이 보유한 면역력이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접종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고령층을 포함한 고위험군의 접종은 꼭 필요한 만큼, 동절기 예방접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화이자의 오미크론 변이 대응 2가 백신에 대한 긴급사용승인이 지난 17일 결정됐다”며 “이를 활용한 접종계획도 신속하게 수립해 발표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번 겨울철이 코로나19 유행의 마지막이 될 수 있도록 기본 방역수칙도 꼭 준수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invguest@daum.net 기독교종합편성tv신문 류승우PD/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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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 최초 무료병원 "다일천사병원 개원 20주년"다일천사병원 개원 20주년 ‘하나님이 고치시고 우리들은 봉사한다’ [기독교종합편성tv신문 : 류승우PD/기자] 서울 청량리에 위치한 기독교 최초의 무료병원 ‘다일천사병원’이 개원한지 20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2002년 10월 4일 개원하면서 의료사각지대에 놓인 소외계층과 외국인 노동자 등을 진료하고 수술하며 오직 순수민간인들의 후원으로 20년 동안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일천사병원은 34년 동안 오늘까지 청량리에서 밥퍼 나눔운동을 하고 있는 최일도 목사 (다일천사병원 병원장)에 의하여 천사(1004)운동으로 세워진 것도 기적이고 만 20년간 운영된 것은 더 큰 기적이 아닐수가 없습니다. 기도와 후원을 해준 많은 천사 무명의 후원자들과 함께 20년동안 무료병원이 유지되었습니다. 30여 년 전, 최일도 목사가 죽어가는 한 사람을 업고 병원을 찾았지만, 돈도 없고 연고도 없다는 이유로 치료를 거절당했는데, "수십억, 수백억짜리 예배당이 즐비한데 왜 기독교에서 운영하는 무료병원 하나 없느냐"며 최 목사님의 마음에 비수를 꽂으며, 누구나 무료로 치료받을 천사병원을 짓겠다는 결심을 갖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전문 의료인은 아니지만, 최일도 목사님의 간절한 꿈으로 이루어진 <다일천사병원>은 주민들의 반대로 건축이 중단되거나 몰려드는 환자들을 오직 후원으로 수술과 약 등을 해결하며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사진 : 다일천사병원] 지난 20년 동안 다일공동체를 통해 의료봉사자, 자원봉사자, 환자를 모두 합치면 약 30만 명이 다일천사병원을 방문했습니다. 등록환자 8,439명, 왜래진료환자는 96,590명, 수술은 804건, 자원봉사자는 46,338명 의료 자원봉사자 100여 명의 헌신과 사랑이 있었습니다. 국내 최고의 의료진들이 진료를 마치고 와서 다일천사병원에서 수술하고, 사비를 털어 의료 기자재를 구입해서 기증해 왔으며, 탤런트 신애라, 유지태 등 유명인들의 자원봉사와 후원도 이어져 왔습니다. 네팔 대지진 현장에 의료봉사뿐만 아니라 해외 빈민촌에 매해 의료팀이 방문에서 의술로 사랑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사진 : 다일천사병원] 다일천사병원은 지금까지 800여 건이 넘는 수술을 해오면서, 그중에 150여 명에게 B.C.P (Beautiful. Change Project 아름다운 변화 프로젝트)를 통해서 구두구순열, 심장병, 척추측만증 등의 수술을 해주며 몸과 마음의 변화로 새로운 삶을 살도록 도왔습니다. 다일천사병원 안에서는 무의탁 노인들을 임종에 이르기까지 마지막을 평안하게 보낼 수 있도록 돌보며 재활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노인보호 회복쉼터 ‘다일작은천국’도 운영 되어, 소외 계층에 대한특별한 사랑 존중과 사랑이 가득한 곳입니다. [사진 : 다일천사병원] 다일천사병원의 시작도 기적! 20년 동안, 운영되어 온 것도 기적! 다일천사병원 20주년 기념행사에서는 그동안 의료봉사를 해 주신 의사, 간호사 등 관계자와 천사후원자분들을 모시고, 감사패와 공로패를 시상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다일천사병원 20주년 기념 다큐멘터리 상영 및 사진 전시 등을 통해, 기적의 시간을 함께 나누며 감사하는 시간을 나눈다고 합니다. 다일천사병원 20주년 감사예배 & 후원의 밤 일시 : 2022. 10. 4. 화요일 오후 6시부터 장소 : 서울 동대문구 황물로8 밥퍼나눔운동본부 2층 invguest@daum.net 류승우PD/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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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 전기차 세제 차별 우려 왜 나오나 봤더니...한국산 전기차 세제 차별 우려 왜 나오나 봤더니... - [기업 생존법칙 1 - 알아야 산다] 美 인플레이션 감축법 - [기독교종합편성tv신문 : 류승우PD/기자] 지난 5일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한국을 찾은 미국 연방 하원의원들을 만났다. 같은날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 출장길에 올랐다. 이에 앞선 지난달 29일에는 산업부, 기재부, 외교부로 구성된 정부 합동 대표단이 미국을 방문했다. 이 세 일정에는 하나의 공통된 키워드가 있다. 바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다. 지난달 16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서명과 함께 발효된 이 법은 기후 변화에 대처하고 의료 보장 범위를 확대하자는 내용의 법안이다. 에너지와 의악품 물가를 잡겠다는 의미에서 ‘인플레이션 감축’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규모는 총 7400억달러(1025조)에 이른다. 법안이 시행되면 미국 정부는 에너지 안보, 기후 변화 대응에 3690억달러(511조)를 투자하고 재원 마련을 위해 대기업에 최소 15% 법인세를 부과하게 할 수 있게 된다. 기업의 자사주 매입 시 1%의 세금을 추가로 부과할 수도 있다. 대기업으로부터 세금을 걷어 미래 산업에 투자하는 것이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길이라고 본 것이다. 이에따라 바이든 정부는 세수 확보를 이유로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기존과 다른 방식의 전기차 보급 대책을 포함시켰다. 기존에는 모든 전기차를 대상으로 보조금을 지급했지만 이제는 북미(캐나다·멕시코 포함)에서 최종 조립하는 ‘미국산’ 전기차에만 1대당 최대 7500달러(1036만원)를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국내 완성차기업은 타격을 입게 됐다. 미국에서 판매 중인 한국산 전기차 대부분이 한국에서 생산되고 있어서다. 당장 현대차 아이오닉 5와 기아 EV6는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전기차를 앞세워 미국 시장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던 두 기업이 예상치 못한 암초를 만난 셈이다. 북미 조립 요건 외에도 전기차 배터리에 들어가는 광물과 부품 비율 요건도 추가됐다. 광물은 미국 또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맺은 나라에서 들여와야 하고, 부품은 북미 지역에서 조달해야 한다. 비율도 단계적으로 올라 부품은 2029년에는 100% 북미산만 써야 한다. 이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정부는 해당 법안이 차별적인 요소가 있다고 보고 있다. 정부는 인플레 감축법이 발효된 즉시 미 국무부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미국 정부와 의회를 상대로 우리측 입장과 우려를 전달하는 한편 한미 양자 간 협의 채널 신설도 촉구하는 등 전방위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 invguest@daum.net 류승우PD/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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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 “추석 연휴에 코로나19 원스톱 진료기관 6000여개 운영”한 총리 “추석 연휴에 코로나19 원스톱 진료기관 6000여개 운영” - “한가위 당일 당번약국 3,500곳 운영…생활방역수칙 철저하게 준수 당부” - [기독교종합편성tv신문 : 류승우PD/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7일 “추석 연휴기간 중 총 6000여개의 원스톱 진료기관을 운영하고 추석 당일에는 최소 700곳 이상이 운영될 예정”이라며 “운영 기관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보건소와 응급실을 통해 먹는치료제 처방이 가능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난주 추석 대비 방역과 의료대응 대책을 발표한 후 지자체와 함께 현장상황을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당번약국은 추석 당일 최소 3500개소 이상 운영하는 등 총 3만여개소가 운영될 예정”이라며 “소아·분만·투석 등 특수치료병상은 총 4000개 이상 확보 중으로 추석당일에도 2300개 이상을 운영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24시간 비대면 진료를 하는 150개 의료상담센터의 내실있는 운영을 담보하기 위해 실제 야간운영 여부를 일일점검하고 24시간 의료이용 안내를 하는 행정안내센터도 225개소를 운영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연휴에도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건강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전체 시군구 단위별로 ‘모니터링 전담반’ 구성을 완료했다”며 “연휴기간 중 가동되는 검사소와 병원정보 등은 인터넷 포털과 코로나19 홈페이지에서 쉽게 찾으실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그동안의 경험상 이동량이 느는 명절 후에는 확진자가 늘었던 경향이 있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는 만남의 규모와 시간을 최소화하고 마스크 쓰기, 손씻기, 주기적 환기와 같은 생활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길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과 관련해서는 “감염 차단을 위해 각 농가에서는 외부인의 농장 출입 차단, 주기적 소독, 부출입구 사용금지와 같은 방역수칙을 반드시 지켜달라”며 “농식품부, 환경부, 지자체 등은 방역상황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방역에 대한 홍보도 강화해달라”고 요청했다. invguest@daum.net 류승우PD/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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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 코로나19생활나기, 실내마스크 의무착용 조정슬기로운 코로나19생활나기, 실내마스크 의무착용 조정 - 5월 2일(월)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 ◈ 5월 2일(월) 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 - 국민 개개인이 자율적으로 상황에 맞게 실외마스크 착용 실천, 코로나19 유증상자와 고위험군, 다수가 모여 거리 유지 지속이 어려운 경우 등은 마스크 착용 적극 권고 - 단, 50인 이상이 참석하는 집회의 참석자 및 50인 이상이 관람하는 공연·스포츠경기의 관람객은 실외 마스크 착용이 의무 ◈ 생활치료센터 단계적 감축 - 일반의료체계 이행기에는 사회적 고위험군 수요를 위한 최소 필수병상 포함 권역별 1개소 수준 운영, 일반의료체계 전면 전환 이후 생활치료센터 운영 중단 예정 ◈ ’22년 4월 손실보상금 7,529억 원 지급 - 의료기관 개산급 7,495억 원, 폐쇄·업무정지 34억 원 손실보상금 지급 - 치료의료기관 중중환자 사용병상 보상배수 조정 등 손실보상 기준 개정 - 동일집단(코호트)격리 조치명령·확진자 치료에 따른 의료폐기물 처리 비용 보상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오늘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실외 마스크 착용의무 조정방안 ▲ 생활치료센터 조정 현황 및 향후계획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1.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방안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으로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1> 현황 분석 □ 현재 실외의 마스크 착용 의무는(위반 시 10만원 이하 과태료) 사람 간 2m 거리 유지가 되지 않거나, 특히 집회·공연·행사 등 다중이 모이는 경우에 부여되고 있다. *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라 각 지자체에서 행정명령 발령 ○ 다만, 실생활에서는 2m 거리 유지와 관계없이 대부분 실외에서 착용하고 있다. □ 정부는 방역상황 변화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4.18),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조정(4.25, 1급 → 2급) 등 새로운 일상을 단계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 특히 지속적인 자연환기가 이루어지는 실외에서는 공기 중 비말(침방울) 전파를 통한 감염위험이 실내에 비해 크게 낮은 특성이 있어 ○ 코로나19 대응 상황이 안정화되면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부터 완화하여 일상에서 방역 수칙을 자율 실천하는 체계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된다. ○ 최근 국내 유행 상황도 정점(3월 3주) 이후 6주째 확진자 감소세가 유지되고 있고,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도 완만한 감소 양상이 지속되고 있다. < 주간 방역지표 동향 > : 본문 참조 □ 해외에서도 대부분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는 부여하지 않거나, 싱가포르, 뉴질랜드 등 기존 의무 부여 국가에서도 정점을 지나 해제하는 추세이다. ○ 국가마다 방역상황이 달라 직접적인 비교에는 한계가 있지만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한 국가들의 당시 확진자 발생 수준은 최근 국내 상황과 비슷(싱가포르)하거나, 더 높은 수준(뉴질랜드, 프랑스)이었으며, 해제 이후에도 확진자 감소 추세에 큰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다. * 실외 의무 해제 당시 인구 백만명당 주간 확진자 수: 싱가포르 9,503명(’22.3.29. 해제), 뉴질랜드 17,508명(’22.4.4. 해제), 프랑스 31,783명(’22.2.2. 해제) ** 국내의 인구 백만명당 주간 확진자 수: 10,484명(’22.4.25. 기준) ○ WHO, 유럽 CDC도 실외에서의 감염 전파 가능성이 실내보다 낮다는 점을 고려하여 실외 마스크 착용은 물리적 간격을 고려하는 수준에서 착용을 권고하는 상황이다. * (WHO) 개인 간(가족 제외) 최소 1m 물리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경우 권고(ECDC) 물리적 거리 유지가 불가능한 붐비는 실외에서 고려 가능 <2> 조정 방안 □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는 다음과 같이 조정하여 ’22.5.2.(월)부터 별도 안내 시까지 시행한다. ○ 실외에서 50인 이상이 참석하는 집회의 참석자와 50인 이상이 관람하는 공연·스포츠경기의 관람객은 실외 마스크 착용이 의무이며, 그 외 실외는 의무가 해제되어 자율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한다. * 집회, 공연 및 스포츠 경기 관람의 경우 함성·합창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점 고려 ○ 이번 조치는 벌칙이 적용되는 의무조치를 완화하여 국민들의 자율적 결정에 의해 실외마스크 착용을 선택하게 하는 것으로, 의무상황이 아니더라도 아래의 경우에는 실외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한다. < 의무상황 외에도 실외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하는 경우 > ① 발열, 기침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② 코로나19 고위험군*인 경우 * 고령층, 면역저하자, 만성 호흡기 질환자, 미접종자 등 ③ 실외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거나, 50인 이상의 행사에 참석하는 경우 * 스포츠 등 경기(관람)장(50인 미만), 유원시설(놀이공원·워터파크), 체육시설(겨울 스포츠시설 포함) 및 이에 준하는 실외 다중이용시설(50인 이상 좌석 보유 등) ④ 다수가 모인 상황에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 다른 일행과 최소 1m 거리를 지속적으로(15분 이상 등)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 함성·합창 등 비말 생성이 많은 경우 □ 정부는 이번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는 과태료가 부과되는 장소나 상황을 제한한 것일 뿐, 실외에서의 마스크 착용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개인의 자율적인 실천은 여전히 필요하다고 설명하며, ○ 코로나19 유증상자·고위험군, 실외 다중이용시설, 50인 이상 행사, 다수가 모여 거리 지속 유지가 어렵거나, 비말 생성이 많은 환경에 해당하면 실외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 또한 실외에서 마스크를 쓰는 개인의 선택이 존중되어야 하며, 국민 개개인이 자율적으로 상황에 맞게 착용 여부를 결정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 아울러 실내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는 변경 없이 지속 유지된다. * 실내란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을 의미(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 중앙방역대책본부) ○ 정부는 감염 위험이 높은 실내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하면서, 이번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와 관계없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필요함을 강조하는 한편, * 실내 중 3밀시설(밀폐·밀집·밀접) 및 감염취약시설(요양병원·요양원 등) 방문 시에는 KF80이상 보건용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장 ○ 실외의 마스크 의무가 완화된 만큼 운동이나 모임 시, 가급적 밀폐된 실내보다 실외 장소를 활용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2. 생활치료센터 조정 현황 및 향후계획 □ 재택치료가 활성화됨에 따라 가동률이 낮고, 투입 예산·인력 전환 배치 등을 고려하여, 생활치료센터를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있다. * (가동률) : (1.30) 50.9% → (2.27) 24.0% → (3.20) 28.8% → (4.28) 9.7% ○ 4월8일 기준 전국 89개소, 19,703병상에서 4월 28일 기준 53개소 12,389병상으로 총 36개소, 7,314병상을 감축하였다. □ 일반의료체계 전면 전환 전까지 지자체는 가동률, 병상현황, 입소수요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별 상황에 따라 생활치료센터를 감축하되, 한시적으로 사회적 고위험군(주거취약자, 돌봄 필요 등) 수요를 위한 최소 필수병상을 운영할 계획이다. ○ 이를 위해 5월 초까지 권역별 1개소 수준으로 감축하고, ○ 사회적 고위험군을 위한 대체 시설 운영, 인근 지자체 시설 입소 가능 등 생활치료센터를 대체할 시설이 있는 지자체는 생활치료센터 운영 중단도 적극 검토한다. ○ 또한 지자체 간 협의를 통해 권역별로 생활치료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권역별(5월) 병상 운영(안)> : 본문 참조 □ 일반의료체계 전면 전환 이후에는 생활치료센터 기능이 소멸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생활치료센터 운영을 중지할 예정이며, □ 향후 재유행을 대비하여 지자체별 1개소 이상 예비시설(공공기관연수원 등) 지정을 포함한 비상대응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3. 22년 4월 손실보상금 지급 및 손실보상금 기준 개정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권덕철 장관)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4.27.)에 따라 4월 29일(금)에 총 7,529억 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 *「감염병예방법」 제70조에 따른 손실보상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민관 공동위원장, 유관단체, 법률·손해사정·감염병 전문가 등 포함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의 신속한 손실보상을 위해 ’20년 4월부터 매월 개산급* 형태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 손실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잠정적으로 산정한 손실액을 일부 지급하는 것 - ’20년 4월부터 ’22년 4월 현재까지 손실보상금은 총 5조 9,415억 원*이며, 이 중 치료의료기관 개산급은 585개 의료기관에 5조 7,534억 원, 폐쇄·업무정지 손실보상은 64,706개 기관에 1,881억 원이 지급된다. * ’20년 9,399억 원, ’21년 2조 9,028억 원, ’22년 1월~4월 2조 988억 원 - 이번 개산급(25차)은 479개 의료기관에 총 7,495억 원을 지급하며, 이 중 7,467억 원은 감염병전담병원 등 치료의료기관(440개소)에, 28억 원은 선별진료소 운영병원(39개소)에 각각 지급한다. - 치료의료기관(440개소) 개산급 7,467억 원 중 치료병상 확보에 따른 보상이 7,422억 원(99.4%)이며, 코로나19 환자 치료로 인한 일반 환자 진료비 감소 보상은 67억 원(0.9%) 등이다. * (1∼24차 누적 지급액) 490개소, 5조 39억 원 < 대상기관별 25차 개산급 지급 현황> : 본문 참조 ○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정부나 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이행한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에 대해서도 ’20년 8월부터 매월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 이행 관련 ’22년 4차 손실보상금은 의료기관(299개소), 약국(38개소), 일반영업장(2,316개소), 사회복지시설(23개소) 등 2,678개 기관에 총 34억 원이 지급된다. * (’20년 5회, ’21년 11회, ’22년 3회 누적 지급) 62,028개소, 1,848억 원 - 특히 일반영업장 2,316개소 중 1,786개소(약 77.1%)에는 간이절차*를 통하여 각 10만 원(총 2.4억 원, 소독비용 포함)을 지급한다. *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받은 일반영업장이 매출증빙 등 별도 손실액 입증자료 제출 없이 직접 소독비용 외 영업손실액 정액(10만 원) 지급을 신청하는 절차 < 대상기관별 2022년 4차 손실보상금 지급 현황 > : 본문 참조 □ 또한,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4.27.)을 거쳐 손실보상 기준을 개정하였다. * 「감염병예방법」 제70조에 따른 손실보상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민관 공동위원장, 이해관계자, 법률·손해사정·감염병 전문가 등 포함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치료의료기관 손실보상 기준은 치료환자 감소, 일반의료체계 전환, 감염병 등급조정 등에 따른 기준 변경 필요성에 따른 것이다. - 중증환자 사용병상 보상은 중증환자 감소, 병상 가동률이 안정화 됨에 따라 재원일수에 따른 차등 보상배수를 조정하고, - 준중증환자 미사용병상 보상은 보상배수를 2→1배로 ’21.12월 이전 수준으로 조정되며, 적용시기는 5월 8일부터 적용한다. < 주요 개정사항 > : 본문 참조 - 파견인력 인건비 공제율은 파견인력 지원의 효율화 등을 위해 의사 50→80%, 간호사 등*은 30→50%로 상향 조정하여 5월 초과파견자부터 기산하여 6월부터 적용한다. * 간호사, 간호조무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요양보호사 제외) ○ 또한, 요양병원 등 의료기관 내 확진자 발생으로 지자체의 동일집단(코호트) 격리 조치명령을 이행하고 확진자를 치료한 경우 종전보다 증가한 폐기물처리 직접비용(부대비용 포함)을 추가 보상한다. * (기존) 코호트격리 폐쇄 의료기관은 소독비만 지원, 치료의료기관은 폐기물처리비 등 지원 - 이번 개정 기준은 전담요양병원 병상확충, 코호트격리 증가 시기를 고려하여 ’21.11월 조치명령 시부터 소급·적용한다. ※ (참고1) 코로나 19 손실보상 신청 문의 : 본문 참조 ※ (참고2) 코로나 19 손실보상 대상 및 보상항목 ○ (치료의료기관)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 선별진료소 운영병원, 생활치료센터 협력병원 * ? 정부 등의 지시로 병상을 비워 환자치료에 사용한 병상 및 사용하지 못한 병상에서 발생한 손실(~’22.3.31.) ? 코로나19 환자로 인한 일반 환자의 감소에 따른 손실(∼’21.12.31.) ? 선별진료소 운영, 생활치료센터 진료 지원으로 인한 진료비 손실(∼’21.12.31.) ? 감염병·거점전담병원 회복기간 손실(지정해제 후 최대 180일, ∼’21.12.31.) ? 감염병·거점전담병원 의료부대사업 및 건강검진사업 손실 ? 치료의료기관 직접비용 손실 ○ (폐쇄·소독기관) 정부·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 조치를 받거나, 환자 발생·경유 또는 그 사실이 공개된 의료기관 및 약국, 정부·지자체가 폐쇄·출입금지·소독 등 조치한 일반영업장 및 사회복지시설 * ? 소독비용 ?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 이행기간 동안 진료(영업)를 하지 못한 손실 ? (의료기관, 약국, 장기요양기관) 회복기간(3∼7일), (의료기관, 약국) 정보공개기간(7일), 의사·약사의 격리로 인한 휴업기간 동안 진료(영업) 손실 4. 주요방역지표 현황 【병상】 □ 4월 29일(수) 0시 기준, 전체 병상 보유량은 전일 대비 1,490병상이 감소한 33,201병상이다. ○ 병상 가동률은 위중증병상 27.6%, 준-중증병상 35.3%, 중등증병상 18.8%이다.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은 10.4%이다. < 4.29. 0시 기준 중등도별 병상 현황 > (단위 : 개, %) : 본문 참조 【입원대기】 □ 입원대기는 병상여력이 회복되면서 2021년 12월 29일 0명으로 해소된 이후 지속적으로 0명이다. 【위중증·사망자】 □ 4월 29일(수) 0시 기준,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526명(전일 대비 26명 감소)으로 5백 명 대를 유지하고 있다. ○ 신규 사망자는 136명이고, 60세 이상이 132명(97.1%)이다. ○ 고위험군인 60세 이상 확진자는 11,604명이고, 확진자(50,568명) 중 60세 이상 확진자의 비중은 22.9%이며, 최근 1주간 19.2%~25.0% 사이를 유지하고 있다. 【재택치료 현황】 □ 신규 확진자 중 재택치료로 배정된 환자는 51,844명으로, 수도권 23,548명, 비수도권 28,296명이다. 현재 392,706명이 재택치료 중이다. (4.29. 0시 기준) ○ 재택치료자 집중관리군 대상 건강관리(1일 2회)를 위한 집중관리의료기관은 현재 1,107개소(4.29. 0시)로 26.9만명 이상의 집중관리군을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이다. 【일반의료체계 기관 현황】 □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은 10,518개소이다.(4.28. 17시 기준) □ 재택치료자 일반관리군 대상 전화상담·처방이 가능한 동네 의료기관은 전국 9,703개소*가 운영되고 있고, 이외 24시간 운영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도 전국 253개소 운영되고 있다. (4.28. 17시 기준) * 운영개시 예정인 기관도 포함 □ 재택치료 중 가까운 동네 병·의원에서 코로나 및 코로나 외 질환까지 대면진료가 가능하도록 외래진료센터를 지속 확충하고 있다. ○ 현재 병원급 의료기관은 884개소, 의원급 5,494개소로 총 6,378개소에서 대면진료를 실시하고 있다. (4.29. 0시 기준) ○ 대면 진료 시에는 감염위험을 최소화하고 원활한 진료를 위해 반드시 사전예약 후 의료기관을 방문하여야 한다. < 붙임 > 1. 국외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 현황 2. 실외 마스크 의무 해제시 주요 국가 확진자 발생 수준3. 감염병 보도준칙 invguest@daum.net 류승우PD/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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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들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으로 숨통 트이나...소상공인들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으로 숨통 트이나...- 정부 “코로나 방역상황 안정적…종합소득세 등 납부기한 연장” - [기독교종합편성tv신문, 류승우PD/기자] 이승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총괄조정관(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27일 “(코로나19)방역상황도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의료대응 여력도 충분한 상황”이라며 “일상회복으로 한 발짝 더 다가서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이 제2총괄조정관은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 된 이후 영화관 등 실내에서 취식이 허용되고 경로당 등 노인 여가복지시설의 운영도 재개되면서 우리 일상 곳곳에서 활기가 넘쳐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이 제2총괄조정관은 “정부는 코로나19로 생계의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재난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도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의 납부 기한을 최대 3개월 연장한다”고 전했다. 이어 “납부 기한 대상자에 대한 납세담보도 면제하고 환급금도 조기 지급하도록 하겠다”면서 “앞으로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이 제2총괄조정관은 “주간 확진자 수는 6주 연속 감소세를 보이면서, 최근 1주일간 일평균 확진자 수는 전주보다 35.7% 감소한 7만 명 규모”라며 “주간 사망자 수도 5주 연속 감소하면서 최근 1주일간 일평균 사망자 수는 전주보다 35.3% 감소한 139명”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4월 3주의 위험도 종합 평가는 전국과 수도권에서 14주 만에 ‘중간’을 기록했다”며 “이 모든 결과는 공동체의 안전을 향한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의료진·방역관계자의 헌신 덕분”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이번 주부터 코로나19를 제2급 감염병으로 하향 조정했다”며 “앞으로 4주간의 이행기를 통해 코로나19 치료가 일반의료체계로 질서 있게 편입하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인터넷 포털에서 외래진료센터의 위치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생활치료센터도 단계적으로 환원하며 응급·분만·투석환자를 위한 응급실 및 특수병상도 점진적으로 복원할 방침이다. 또한 5월 말부터는 진단·검사·치료의 전 분야에서 일반의료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의료계 등과 협조와 소통을 강화하며, 코로나19 회복 후의 후유증에 대한 연구를 본격 추진하고 치료 및 상담체계도 구축해 나간다.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특히 오는 30일부터 한 달 동안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4차 접종까지 마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대면 접촉 면회를 허용한다. 이 제2총괄조정관은 “최근 고령층이 전체 확진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다”며 “60대 이상 어르신께서 이번 주부터 시작된 4차 접종에 모두 빠짐없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방역당국의 적극적인 지원과 가족, 지인들의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invguest@daum.net 류승우PD/기자